[앵커]
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지은, 사회1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정순신 본부장이 직을 내려놓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것 아닌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여론이 심상치 않자 빠르게 대응한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오늘 오전부터 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를 언급하며 현실판 '더 글로리'라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실도 오전 내내 커뮤티니 등 여론을 살피며 문제가 엄중하다고 봤고요, 친윤 진영에서도 대통령실에 부정 여론을 전했다고 합니다.
속전속결로 이뤄진 배경에는 인사 문제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있었는데요, 한 친윤 의원은 "인사 문제는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총선 1년 앞두고 작은 흠집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2. 도대체 무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속전속결로 정리된건가?
정순신 본부장 아들이 고교 시절 동급생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가 됐습니다.
정 군이 동급생을 "돼지", "빨갱이"로 부르고, 식사하는 친구에게 "더러우니 꺼져라"는 등 1년 넘게 집단 따돌림을 했다는 거죠.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는, 정 군이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강제 전학'을 결정했는데, 부모가 지역 명문 자율형 사립고에서 전학을 가는 걸 막으려고, 행정소송에 가처분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총동원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재심 신청을 하고, 행정 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결국 모두 기각돼서 정 군은 전학을 할 순 없었는데, 이후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본인은 물론 부모도 반성이나 책임 인정에는 인색하고, 부모의 전문적인 법 지식을 동원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면서 자식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 한 점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의 공분을 산 겁니다.
Q3. 시청자들이 인사검증 과정을 궁금해 합니다. 5년 전 보도로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그렇다면 정부의 인사 검증이 허술했던 건 아닌가?
5년 전에 정 본부장 실명은 안 나왔지만, 고위 검사 아들의 학폭 가해자 아들 비호 논란으로 언론에 보도됐었는데요.
추천이나 임명 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몰랐다면 고위 공직자의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보셨듯 경찰청에선 "자녀 관련 사생활이라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 과거에 보도된 내용조차 임명까지 몰랐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고요.
이번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역할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있었는지를 두고는 일단 법무부는 "정 본부장이 검증 대상이었는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만약 논란을 알고도 정 본부장 임명을 막지 못했다면 학교 폭력 등에 대해서 부쩍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Q3-1.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던 건가요?
취재를 종합해보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자녀 문제다 보니 검증해도 그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나 자녀까지 검증하는 건 연좌제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쉽지 않다는 점도 토로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행안부에 올라온 인사검증 자료에도 자녀 학폭 관련 내용은 없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Q4. 정 본부장은 지원 철회라고 표현을 했던데, 어제 대통령실이 이미 임명을 했던 만큼 사퇴가 맞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임명은 됐지만 공식 임기는 내일부터라서 사퇴 대신 '지원 철회'란 표현을 쓴 걸로 보입니다.
어제 퇴임식을 했지만 전임인 남구준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오늘 밤 12시에 끝나고요.
정순신 본부장은 어제 임명이 됐는데, 공식 임기는 내일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임명 후임 기도 시작하기 전 낙마한 거지만,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게끔 '지원 철회'란 표현을 쓴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Q5. 그렇다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이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되는 것?
취임 전에 국수본부장이 공석이 된 건 초유의 사태인데요.
당분간 공석인 국수본부장 자리는 수사기획조정관이 대행하고 후임자 물색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재공모를 하는 방안, 기존 공모자 중 내부 선발을 하는 방안 모두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재공모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한 관계자는 "유죄 입증과 공판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지휘해야 수사 역량이 높아진다"면서 그런 취지로 외부 인사를 발탁한 거였으니 후임자도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5-1. 이 논란은 매듭이 지어졌다고 봐도 되나?
야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검증라인 문책을 요구했고, 정의당도 검증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착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퇴 카드로 일단 논란은 잠재웠지만, 부실 검증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